법령 소득세법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광주고등법원 2020.09.19 선고 2019누12325 판결
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 2018년
2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9. 선고 2017누6634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5년
3. 대법원 2015. 8. 20.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
[조정반지정거부처분]〈외부세무조정제도 사건〉[공2015하,1419] 조정반지정거부처분 공인회계사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변호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
4. 서울행정법원 2008. 3. 21. 선고 2007구합41680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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