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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제16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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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제161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정행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광주고등법원 2020.09.19 선고 2019누12325 판결
  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18년
2015년
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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